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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들, 악성민원 근절 위해 '청원경찰' 배치 요구

운전연수

2023-08-08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악성민원 대응방안' 주제로 타운 홀 미팅 개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가졌다.최근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방안이 국세청 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세무서 직원들이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을 요구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호선 중부청장은 지난 7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직원들과 '악성민원 대응방안 및 민원실 운영혁신'을 주제로 타운 홀 미팅(Town Hall Meeting)을 가졌다. 최근 동화성세무서에선 민원실장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악성민원을 경험했던 직원, 민원실 근무 경력 직원, 관서장 추천 직원(총 12명)이 참석했다. 참석 직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중부청이 사전에 제시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방안'에는 웨어러블 캠 추가 보급,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건의, 호신용 보호장비 지급,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은 안전장비 확충에 대한 내용과 위법행위 발생 시 퇴거조치, 법률적 경고 문구(폭언과 폭행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를 담은 메모장과 Y밴드 비치, 대응발언 표준문안 마련·교육 등 위법 민원인에 대한 심리적 억제 조치가 담겼다. 이와 함께 중부청 차원의 법적 절차 구체화, 동료 변호사 지원팀 구성, 민·형사상 소송비용 지원방안 신설 및 위법대응 교육과정 개설 건의 등 제도 개선방안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중부청이 제시한 대응방안에 공감하며 이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악성민원 대응요령 표준화, 민원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청원경찰 배치 등 안전시스템 확충을 비롯하여, 민원실 업무 매뉴얼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오호선 중부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확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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