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아동보호센터

올해 2월 대구 북구의 한 대학가 원룸촌 모습. 벽에 덕지덕지 세입자를 구하는 전단이 붙었다. 매일신문 DB법원이 지난달 임차권설정 등기 명령한 부동산 수가 작년 7월과 비교해 무려 552% 증가했다. 올 상반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역전세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7일 부동산 전문기업인 ㈜빌사부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된 부동산 수는 지난달 5천922건으로 6월 4천716건에서 25% 증가했다. 지난해 7월(1천59건)과 비교하면 552% 늘었다. 게다가 전세 사기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은 1만4천175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7개월간 2만7천538건으로 작년의 2배에 달한다.임차권설정 등기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에서 제정된 제도로,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임차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면 임차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이전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8천703건 ▷경기 7천339건 ▷인천 5천612건 등 수도권이 79%를 차지한다. 이처럼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부동산이 많은 것은 지난 수년 동안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또한 급격히 상승한 탓으로 분석된다.부동산 시장이 '역대급'으로 얼어붙은 대구는 올 7월 말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게 모두 649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문제는 지난달(143건) 들어 6월(96건) 대비 48%포인트(p)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402건) 대비 올 7월까지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61%p 늘었다.이 같은 임차권 설정등기 부동산 수 증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주택가격이 내리면서 전세가 또한 하락해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말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하기로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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